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 보호자 보호의무! 최고 20만원 벌금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1월 22일 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일시정지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주변을 살핀 뒤,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이를 위해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 대상 장소>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출처: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으며,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되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법규를 모든 운전자가 잘 인지하고 지켜 보행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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