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 때려라", 학생들시켜 급우 폭행하게 한 초등교사 징역!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씨(60)는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처:네이버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앞서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출처:네이버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도 학생에게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뀜에 따라 그 방식도 당연히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떻게 선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친구를 때리게 하는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인성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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